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외통위가 파행을 거듭했는데. 일단 첫 번째 쟁점. 박진 장관 퇴장하라.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했거든요.
[김병민]
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지 않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,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. 여기에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장관 나가라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
스스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박차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박진 장관 해임건의했던 내용들도 어찌보면 외교참사라는 이유를 들어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?
그러면 저 국정감사 자리에서 왜 외교참사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 물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성과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. 아마 저 뒤에 있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정말 많은 내용들의 자료를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?
특히 IRA 관련돼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.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날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철저한 외교적 참사가 있었는지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결국 다시금 대통령의 발언을 수렁으로 끌어들입니다.
그러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던 것도 결국은 정쟁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의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발언에 대한 문제로 공세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될 수 있거든요. 실질적인 외통위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심각한 문제들을 언급했던 야당 의원들이라면 적정 수준에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뒤로 물리고 진짜 중요한 본질,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들을 다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
최진봉 교수님.
[최진봉]
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를 했죠.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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